이필용 군수, “빠른 시일 완료돼 지역경제 활기 찾게 협조”
한동완 군의원, “한 푼이라도 아끼고 군이 바로 갈수 있게”

생극산단 조성을 둘러싼 음성군의회와 집행부 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완 의원은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6일 5분 발언을 통해 생극산단과 관련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한 의원의 의혹 제기는 다음 날 이어진 군정질문에서 계속됐다. 한 의원의 질문과 이필용 군수의 답변을 통해 생극산단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먼저 한 의원은 2012년 6월 생극산단 관련 주관건설인 대덕개발은 건설역량과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2차례에 걸쳐 음성군의 보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대덕개발이 모든 대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으나, 금융사는 최종책임자는 음성군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군은 모든 책임은 대덕개발에 있다고 군민들에게 보고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420억원을 유발부채로 발표했다.

한편 대덕개발은 대소IC 인근 대규모 유통단지에 투자했다. 만약 유통단지가 잘못되거나 생극산단이 잘못되어도 모든 책임은 음성군에 돌아올 상황이다. 유통단지에 대덕개발이 투자한 사업의 진행은 엄연한 음성군의 담보력 확보를 전제할 때 직무유기다.

▶이에 이 군수는 생극산단(주)의 자금집행은 군의 승인을 받아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공사업체별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또한 미분양 용지에 대한 최종 매입확약 약정을 대덕개발과 체결했다 하여 경영권에 음성군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미분양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생극산단의 자금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법인의 공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음성군의 자금집행 승인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참고로, 대소축산물유통단지는 대덕개발(주)가 아닌 대덕종합건설(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두번째, 생극산단의 사업기간은 당초 2015년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다. 최근 음성군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결국 대출이 모두 이루어진 2015년 7월 30일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사나 주관건설사의 이자에 대한 대책과 이를 총 감독하고 있는 음성군의 준비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예치된 대출금은 얼마이고 그 금액은 언제까지 지불될 이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

▶이에 이 군수는 현재 생극산단 분양률은 42%이며 420억원 중 60억원이 상환되었고, 나머지 상환만기가 도래되는 자금은 생극산단㈜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의를 통해 상환 연장하고 있다. 음성군과 생극산단㈜는 대출자금이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번째, 생극산단 공사와 관련 일부 관료 친·인척이 보강토공사를 진행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다. 시행사의 보증에 따른 감독자로써 음성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부 관료 친·인척이 직접 공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체 관료들의 사기와 명예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인 사실여부 확인과 시행사의 자금 지출에 따른 시공업체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일부 관료 친·인척이 공사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감사팀의 감사 결과,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업체 관련 자료는 생극산단㈜가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생극산단㈜ 법인의 공개 동의가 있어야 제출이 가능하나, 관련 법인에서 의회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

▲네번째, 생극산단 토지매입비가 14만평에 약 84억원으로 평균 평당 6만원인데 시행사의 분양가는 50만원대 이다. 어떻게 시행사 분양가가 약 4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건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평균적인 산업단지의 토목공사에 따른 비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생극산단의 원가를 공개하고 시행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군민이 보증을 서서 산단을 조성하고, 토지주를 강제수용 등으로 억지로 빼앗았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탁 후 강제수용 한다. 또한, 생극산단의 경우 개발지 대부분이 암반으로 형성된 임야로 용지보상은 적게 투자된 반면, 공사비는 다소 많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2%이하의 시행이윤을 책정한 50만원대의 적정한 가격으로 도지사 분양계획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양가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군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있으며, 음성군의 경우 생극산단을 포함하여 성본산단, 용산산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3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시인한다.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약이 7억원 정도라고 하였는데 그로 인한 산업단지의 전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설계변경 내용을 공개하라.

▶산단 같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실제 수차례 변경과정을 거치며 단지가 준공되고 있다. 생극산단도 세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단지내 토공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사와 보강토 옹벽 등 물량의 변동이 주요내용 이었으며, 정확한 설계변경 내용 또한 법인이 관리하는 자료로써,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다.

▲생극산단 바로 앞쪽으로는 아파트가 있다. 인근에 학교도 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 다르게 산단에 공해성 시설들이 유치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공해성업체의 입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단 입주업종은 산단조성이 완료되고 분양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변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극산단의 업종변경은 도의 승인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화공약품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데 실제 우리군 관내에는 많은 화학업종이 입주를 하고 있으며 큰 민원 발생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화학업종 중 악취가 발생하거나, 염산 등 사고 발생 시 주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종은 가급적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생극산단에 대한 음성군의 분양계획은 타지역에서 받지 않는 준공해성업체를 끌어들이는 전략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도하고도 반주민적인 유치전략 외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생극산단 분양률은 42%이며, 1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분양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평택 등 경기도 지역에서 기업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는 등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올 연말까지는 분양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후 보충질문에서 한 의원과 이 군수간 날선 공방은 계속됐다. 생극산단 사업비 사용내역, 보증채무에 대한 보고, 설계변경시 의회 의결, 화공약품 취급 업체 입주시 발생될 주민 대책 문제, 5분발언 내용의 검찰 고소 건 등이 오가며 공방을 펼쳤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극산단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집행부. 주민들의 의혹 해소와 군이 바로 가기 위해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군의회. 두 기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음성군 발전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