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음성지소
12일 소이면 회의실에서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음성지소는 소외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무료 이동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허민강 공익법무관과 신지형 변호사가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생극면 병암리 최양묵 이장은 신지형 변호사에게 토지임대 문제를 상담했다.
최 이장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신 변호사에게 털어놨다. 그는 “2년 전 축산업을 하던 토지를 자동차 매매상을 하겠다며 찾아 온 이모 씨에게 임대했으나 이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더니 급기야 야반도주 했다”며 “임대한 토지에는 고철,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가득해 처리비용만도 500만 원이 소요될 정도이고, 차량 2대도 남아 있었지만 법인차량이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폐기물의 경우 고철과 플라스틱, 종이류 등을 분리해 재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버려진 차량은 법무사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이장은 이날 상담에 대해 “그동안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해결책을 얻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라고 이웃들에게 권고하고 싶다”며 “상담비용걱정을 안 해서 좋고, 내 고장에서 하니까 낯설지 않아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무료상담에는 주민 5명이 참가했다. 2명은 직접 방문해 상담을 했고, 나머지 주민 3명은 전화로 상담을 했다.
연형모 음성군 법무통계팀장은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라며 “군청에 법률상담소가 있지만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임금, 임차보증금 등 민사사건을 비롯해 국가 상대 소송, 행정심판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