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먼지 못살겠다” VS "법대로 해라“···아파트 신축 곳곳서 마찰
“소음·먼지 못살겠다” VS "법대로 해라“···아파트 신축 곳곳서 마찰
  • 임요준
  • 승인 2016.09.0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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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 분쟁은 기본, '핵 폭탄' 안은 일조권·조망권 분쟁
주민 “시도 때도 없는 기계소리에다 먼지로 문도 못 열어”
업체 “대화문 닫은 채 거액 피해보상 요구, 주민 이해 못해”
감곡면 20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멀리 원통산과 탁 트인 생극간 도로가 훤히 내려다보인 가운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일조권, 조망권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과 업체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감곡면 20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멀리 원통산과 탁 트인 생극간 도로가 훤히 내려다보인 가운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일조권, 조망권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과 업체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음성군 인구증가로 주택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음, 먼지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지고 있다.

대소면 소석리 한 신축아파트 공사장에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본격 민원이 제기됐다. 소음과 먼지 등으로 시공업자와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본지 181호 2면 보도)

지난 1일 감곡면 오향7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때문에 하루도 살수 없다는 것.

그도 그럴것이 이곳에 들어설 신축아파트는 20층 규모다. 관내에서는 가장 높은 아파트다. 지하주차장 건설로 터파기만 지하 4m50cm에 이른다.

그럼에도 기존 부강아파트와 거리는 불과 30여m에 불과하다. 더욱이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 거대한 중장비가 굉음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주민 A씨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살수가 없다. 공사 규정시간도 지키지 않고 주말, 휴일도 상관없이 공사를 해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음성군은 소음측정에 나섰다. 측정결과 기준치 65데시빌이 넘는 66데시빌로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지난달 29일 조치했으며, 업체는 한달 내 소음방지 대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공사장 소음 외에도 인근 도로에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다. 소음보정 0.7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존 부강아파트는 2개동으로 15층이다. 특히 102동의 경우 탁 트인 전망은 멀리 원통산과 생극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훤히 내다볼 수 있어 전망 좋기로 소문난 곳 중 하나다.

하지만 20층 규모의 신축아파트가 바로 앞에 들어서면서 '전망 좋은 아파트'는 옛말이 될 지경이다.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주민 C씨는 “이곳에서 23년을 살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전망이 좋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게 돼 꽉 막힌 전망처럼 앞날이 막막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군 관계자는 “조망권은 법 규정에 없어 고려요건이 아니다. 차후 주민과 업체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뒷짐진 모양새다.

업체 관계자는 “공사 시작 이제 2달째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주민 대표들마져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 대화도 못하는 상황에 거액의 피해보상을 공문으로 요구해 왔다.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금왕읍 내송리 또 다른 공동주택 공사현장. 이곳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수십동의 원룸과 빌라가 입주해 있다. 지금도 원룸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주민 D씨는 “빌라와 신축 원룸의 동간거리는 불과 1~2m에 불과하다. 군에 말하면 규정대로 허가 했다고만 한다.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며 볼멘소리를 했다.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에 주택 보급은 필수다. 하지만 인구수 늘리기에 급급한 음성군과 짓고만 보자는식의 건축업자의 이권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음성군의 위민행정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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