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곳 210만1614㎡ 가운데 도로가 가장 많아
군, 실효직전의 공원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
20년 이상 미집행 된 군 계획시설들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해제'되기로 한 가운데 음성군이 뚜렷한 이유없이 실효직전의 공원시설과 50년이 지나 집행이 요원한 도로시설까지도 해제를 2020년 7월 이후로 연장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 토지소유주들의 재산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637개 210만1614㎡다. 군 계획시설 가운데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다. 지난해 말 현재 음성군의 미집행 도로시설 중 15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444개 노선에 135만200㎞로 3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군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와 관련해 이미 실효직전의 공원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킨 경우가 다수 있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던 토지소유주들이 또 다시 기약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도시공원 결정 시효 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십년간 집행되지 못한 공원시설은 2015년 10월1일부터 실효가 예정되었으나 이를 해제하지 않고 실효 1주일전에 수십년 방치된 공원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켰다.
음성읍의 부동산업자 오모(50) 씨는 “군이 사유지를 20년 이상 공원시설이나 도로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왔으면 이번 기회에라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취재팀이 군 계획시설이 고시된 지 30년 이상 된 음성읍 오성동의 일부 지역을 확인한 결과 좁은 지역에 계획도로가 조밀하게 획정돼 토지 가치가 상실되고 매매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차모(60) 씨는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30년간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위주의 재정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점차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이 2016년 10월17일 공고한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