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지난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렇게도 집행부가 뻔뻔하냐면서 언제까지 성본산단의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하냐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서 한 의원은 2015. 3월 진행한 정부의 투·융자심사의 불법성, 음성군과 의회는 2015.01.15. 태생산단과 관련하여 지분 외에는 절대보증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점과 함께 음성군 집행부의 투명한 산단행정을 요구했고 마지막으로 관련업체 경영진에게도 요구사항을 빼놓지 않았다.
첫째: 2015. 3월 진행한 정부의 투·융자심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성본산단반대추진위에서 보내온 녹음파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파일의 내용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팀장과 성본산단대표와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성본산단진행은 입주업체를 40% 미리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전에 행자부에 이를 다시 확인심사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승인 후에 입주업체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의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행자부에 약속한 40%의 입주업체는 현재 확보했습니까?
둘째, 음성군과 의회는 2015.01.15. 태생산단과 관련하여 지분 외에는 절대보증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왜 음성군이 지분 외의 보증행위로 특정업체에는 특혜를 주면서, 상환불능의 위험한 상태로 군정을 이끌려고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음성군정의 행태가 생극산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생극산단은 2012년6월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의원들이 검찰에 수차례 수사를 받고, 현재 도지사도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음성군은 감사원장의 징계요구와 주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음성군은 단 한차례 현재의 의원들에게 대출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다가, 이제 상환기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생극산단은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군수님의 말씀대로 음성군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성본산단의 조례를 위반하여 보증을 서는 행위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증을 서는 행위는, 명백한 10만 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범죄입니다. 본 의원은 성본산단에 입주업체가 갖추어 졌다 해도 지분 외에 보증으로 군민과 군정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범죄라는 입장입니다.
시행사측에서 지자체의 보증한계점인 540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은 자신들이 이면 협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만큼의 담보력이 있습니까? 또한 그럴 능력이 있으면 자신들이 자금을 마련해야지 왜 음성군에 담보를 요구합니까?
셋째, 음성군 집행부의 투명한 산단행정을 요구합니다.
음성군의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전국에 서 어떤 산업단지의 수익률이 60%에 이릅니까?
또한 음성군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성본산단의 보증기준이 분양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본 의원은 상식에 입각한 질문을 합니다.
2명의 주택업자가 주택 한채를 짓는데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건축을 완성한 후 매각하여 1억6천만원이 나온다면, 각기 사업비를 8천만원씩 조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지원금은 산업용지의 가격등귀를 막기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산업단지의 시행 이윤률을 15% 미만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고 충북도는 조례로 11%으로 제한합니다.
특정업체를 위해서 음성군이 지분 외에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법령과 조례, 그리고 일반인의 법적 상식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체의 경영진들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의 조달방법이 왜 20%의 지분만을 갖고 있는 음성군이 보증을 서서 조달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까? 나머지 자금의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의회에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보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본산단시행사측에 금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해당금융사가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금조달도 안하는 금융사와 참여업체는 왜 성본산단시행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허황된 주장을 앞세워, 군민들에게 보증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타 지역의 산단조성처럼, 입주업체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현재에 입주업체를 구할 수 없다면, 미래에도 입주업체는 없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덧붙여 군수와 집행부의 공무원 및 산단관계자에게 파행적인 산단행정과, 음성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뻔뻔한 범죄적 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으며 아울러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대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