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군의원 “용역보고서 예상인구 수 허구 투성이”
음성군 “폐기물 배출량 늘어 현재 용량으로는 어려워”
주민들 “가연성·음식물 분리소각하면 부족하지 않다”
맹동면 통동리 소재 음성 ·진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장 증설을 놓고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증설 후 산업폐기물까지 처리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지난 2009년 공사를 시작, 2010년 6월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소각시설은 1일 50톤 처리용량으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오는 2035년 9월까지 사용될 계획이여서 25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군은 “가동개시 연도인 2010년 진천·음성 양군의 총 인구수는 16만 1658명이었고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1일 총 63.8톤 이었으나 지난해 양 군의 인구수는 17만 6369명으로 증가하면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총 합계도 1일 108.2톤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시설 운영은 총 7단 제방공사를 할 계획으로 현재 4단 제방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각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의 1일 50톤 용량으로는 부족해 일부 소각대상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어 증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군은 지난해 9월 소각시설 증설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진천군에 이어 음성군에서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소각시설 증설용량은 기존시설과 별개로 추가 1일 50톤 증설하여 현재 소각시설의 북쪽에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로 총 공사비는 약 320억 원이다. 소요 예산 320억 원 중 국비 58억 원과 혁신도시 부담금 8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80억 원을 음성군과 진천군이 부담하지만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 음성군 부담액은 약 110억 원 정도다.
지난 18일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한동완 의원은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광역폐기물소각장 증설에 대해 군정질의를 하면서 문제는 표면화됐다.
한 의원은 “증설에 따른 음성군 부담액 110억 원과 운영관리 D업체에 지불하는 운영비 30억 원 중 군 부담액만도 1년에 약 15억 원, 10년이면 150억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보고서의 가장 큰 오류는 예상인구수이다. 지난 9월 말 당시 음성군 총 인구는 외국인 포함 10만 5813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 10만 6419명에 비해 606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용역보고서는 올해 인구를 11만 8000명으로 예측했다. 2022년에는 12만 2000명, 2027년 12만 5000명, 2032년에는 12만 9000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9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2'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음성군은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67로 '소멸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진천군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 0.685로 역시 '소멸 주의 단계'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더 이상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9월 말 당시 인구만 봐도 600명이 감소했는데도 용역보고서는 올해 예상인구를 11만 8000명으로 9월 말에 비해 1만 2187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인구 예측은 폐기물 배출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정확한 예측은 아니여도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한 P업체 관계자는 “인구예측은 군에서 제출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와 수학적 통계분석방법에 의해 산출된 인구의 평균값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소멸 주의 단계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측은 예측일 뿐 실제 발생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시설투자는 한번 들어가지만 운영비는 이중으로 투입된다. 10년이면 운영비만 150억 원이 더 지출되어야 한다”며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현 시설을 뜯어내고 1일 80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증설을 고집하는 데는 향후 산업폐기물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 시 용역회사에 수천만 원을 지불한다. 군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정확한 자료에 의해 객관적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기본자료에서 부터 충실해야 용역비는 물론 사업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A(음성군)씨는 “현재 군에서 주장하는 소각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을 함께 소각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다. 감곡면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음식물은 분리 소각할 수 있다”며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소각용량이 부족해 증설해야 한다는 음성군과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잘못된 보고서를 인용해선 안 된다며 필요하면 기존 시설을 확장하라는 군의회. 양자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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