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면 봉현리에 폐기물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욱리싸이클링(대표 오봉호)은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소각발전소는 예상 사업비 총 800억 원으로 1만 3137㎡ 부지에 시설 총 연면적 3459㎡ 규모로 건축된다. 이를 위해 정욱리싸이클링은 오는 11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음성지역 사회단체, 일부 군의원, 맹동·대소·혁신도시 일부 주민 등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사가 착수될 경우 자칫 큰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욱리싸이클링은 지난 2006년 음성군 맹동면에 소재한 소각장을 매입한 후 이듬해부터 사업에 매달렸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은 탓에 음성군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진행, 2012년 9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는 음성군이 그동안 공사를 허가해 주지 않아 손해 본 금액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후 음성군에 1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함으로써 음성군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서 간접강제 소송까지 제기해 음성군은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까지 하루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음성군은 법원 판결 후에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간접강제 판결에서 정한 날짜보다 48일이나 늦은 2013년 2월초 건축허가를 내줌에 따라 간접강제 판결에 따른 보상금 총 1억4400만원도 업체에 배상해야 하게 됐다.

하지만 업체는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 판결에 따른 보상금 요구를 보류한 채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폐기물을 소각한 열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시설로 설계를 변경하여 하루 65톤 처리용량의 일반 폐기물소각시설과, 고형연료(SRF) 하루 150톤 처리용량의 터빈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건축설계변경 인허가 신청을 했다.

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변경 계획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므로 민원을 불식시킬 대책과 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곧바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시 환경감시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결국 지난 해 12월에 최종 적합통보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청에서 적합통보를 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환경영향 평가법 제30조와 제46조에 의거, 해당 관청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반영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음성군이 이 달 중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전제로 업체는 2월부터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해 폐기물소각발전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맹동환경수호위원회(위원장 박근현)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들과 군의회 의원들, 꽃동네·맹동면·대소면·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은 “정욱리싸이클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이다. 과거 태평양환경이 소각장 증설을 신청하여 거부되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불허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려 사업허가를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잃게 된다. 더욱이 지금은 혁신도시 주민들까지 입주함에 따라 최초 신청할 당시에 비해 더욱 이 사업을 허가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환경적 조건이 발생했다”면서 “만일 정욱리싸이클링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걸 기자